최근 공공 SW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자는 정부의 제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 기업집단을 참여시킨다고 해서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망 마비 등의 이슈를 틈타 다시 재벌 IT 계열사의 공공 SW 시장 참여 완화 카드가 등장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접근이 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지를 밝히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SI 산업계가 왜 이런 자승자박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2회에 걸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회에서는 재벌 IT 계열사가 국내 SI 시장을 장악하는 과정과 그로 인해 생태계가 왜곡된 과정을 다루려고 합니다. 2회에서는 행정망 마비 등의 이슈를 틈타 다시 재벌 IT 계열사의 공공 SW 시장 참여 완화 카드가 등장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접근이 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지를 밝히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