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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 반대 근거 3가지만 알려줘
IT 지식이 풍부한 고양이 ‘요고’가 답변해 드려요.
착한 사마리아인 법 반대 근거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모욕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고소가 가능하며,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익명성을 이용하여 특정 사람을 모욕할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률인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입증될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법 제104조에 의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행위가 공정을 훼손한다면 반대의 근거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