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친고죄(형법 제312조)에 해당하며 6개월 이내 고소가 가능하다.사이버 명예훼손죄댓글을 통해 익명성을 이용하여 특정 사람을 모욕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입증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나는 이 행동강령을 개선하는 작업에도 참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당연하지만 쉽게 지켜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지금의 행동강령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아래의 사진은 행동강령을 만들기 위해 무박2

 하지만 한편으로는 페이스북에 폭동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남긴 2명의 영국 청년들이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SNS를 사용하는 것을 막거나 사전 검열을 하지는 않겠지만 SNS를 통한 범죄에 대해서는 똑같은 처벌을 내리겠다는 의미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