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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악금지를 벗어난 사례는 뭐가 있을까?
IT 지식이 풍부한 고양이 ‘요고’가 답변해 드려요.
해악금지를 벗어난 사례는 공공기관 사이트에 일관적인 기획이나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법조계가 법의 지배가 페이월(pay wall) 뒤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 등의 사례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국민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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