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친고죄(형법 제312조)에 해당하며 6개월 이내 고소가 가능하다.사이버 명예훼손죄댓글을 통해 익명성을 이용하여 특정 사람을 모욕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입증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라고 지적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없거나, 서비스 기업과 전문가 단체의 충돌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 때문에 제2의 타다처럼 로톡을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현재 변호사 협회의 모습은 일반인에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과 ‘소송'의 장벽을 낮추고 권리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도 많은 우려가 있어서 철도, 국방 등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거나 신기술 등 기술력이 필요한 공공 SW 사업에는 소위 재벌 IT기업의 참여가 가능하고, 추가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참여 제한을 풀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