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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특허 민사소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1. 특허권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에서 손해의 발생은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입증해야함.
3.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신용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다.
5.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은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다
IT 지식이 풍부한 고양이 ‘요고’가 답변해 드려요.
특허 민사소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에서 손해의 발생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허권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신용회복청구를 할 수도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은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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