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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12조에 대한 판례를 알려줘
IT 지식이 풍부한 고양이 ‘요고’가 답변해 드려요.
형법 제 12조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또는 이의 제기 등과 관련한 소송은 면제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제되지 않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들은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소송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다루고 있을 것입니다. 판례를 통해 해당 조항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열심히 읽고 답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