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 없는 4가지 이유

• 왜 읽어야 할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요즘 왜 주목받는지, 정말 쓸모가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음
• 핵심 내용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정책 테마 코인에 불과하다.
• 어떻게 하라는 건가? 실효성과 실사용 인프라부터 따져봐야 한다. (NFT와 메타버스를 기억해라)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원화처럼 기존 법정화폐의 가치를 디지털 자산에 고정시킨 형태다. 암호화폐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스테이블코인(USDT, USDC)은 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되어 왔다. 아크 인베스트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15.6T를 기록했다. 해당 규모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거래 규모의 119%, 200%에 해당한다. 이처럼 전통 결제 시스템의 거래 규모를 넘어섰을 정도로 스테이블코인의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

이에 최근 한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가 급격히 활발해지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암호화폐 정책이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상표권 등록을 서두르고 있으며 네이버페이와 다날 등의 기업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짧은 기간에 수 배씩 오르며 ‘정책 테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 과거에도 정부 정책 기대감에 메타버스, NFT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지만, 실사용처가 부족한 채로 시장이 빠르게 식었던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이런 흐름 속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좀 더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필요 없는 이유 4가지를 중심으로, 그 실효성과 한계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1. 글로벌에서 통하지 않는다

• 원화는 로컬 통화일 뿐이다. 사용처가 한정적이다.
•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세계 어디서나 통하지만, 원화는 그렇지 않다.

원화는 철저히 로컬 통화다. 한국에서는 통용되지만, 국경을 넘는 순간 쓰임새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글로벌 디파이, 거래소, 결제 서비스 대부분은 달러 기반으로 작동한다. 실제로 USDT, USDC 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만이 거의 모든 블록체인 서비스에서 기본 화폐처럼 쓰인다.

흥미로운 점은 기축통화 중 하나인 유로(EUR)조차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선 고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Circle이 발행한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 EURC는 존재하지만, 사용처도 제한적이고 거래량도 미미하다. 최근 사용량이 늘고 있지만,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 점유율의 99% 이상은 달러 기반 코인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만 쓰이는 토큰이 될 수밖에 없다. 받아주는 글로벌 서비스도 존재하지 않고, 외국 프로젝트 입장에서도 굳이 원화를 다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디지털이라 해도, 글로벌 수요가 없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고립 통화'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원화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시장에서 확장성과 파급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2. 국내 유저 입장에서도 불필요하다

• 이미 거래소에서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
• 원화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꿨다가 다시 원화로 전환하는 건 번거롭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거래소 사용자에게도 큰 필요성이 없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굳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이다. 이미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거래소에서는 은행 계좌와 직접 연동해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 굳이 원화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꿨다가 다시 원화로 전환할 이유가 없다. 만약 전환한다고 한다면 이 과정은 복잡하고 불편하며, 중간에 수수료까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이런 경로를 선택할 동기는 매우 낮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실생활에서도 못 쓰고, 거래소 안에서조차 비효율적이다. 기존 시스템보다 나은 점이 없다면, 사용자는 이렇게 묻을 것이다. “이걸 왜 써야 하죠?”

3.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없다

• 편의점, 카페, 온라인 쇼핑몰 어디에서도 코인을 받지 않는다.
• 실사용이 안 되는 자산은 화폐가 아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없다. 국내 편의점, 카페,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어떤 오프라인 매장도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다. PG사, 카드사, 간편결제 서비스 역시 대응하지 않는다. 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정의하지 않는 이상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
 

게다가 한국은 미국처럼 민간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은행, 정부, 규제 이슈까지 얽힌 복잡한 구조는 실사용 가능성을 더 낮출 것이다. "누가 만들었는가"에 따라 결제 가능성조차 달라지는 자산에 신뢰를 보내긴 어렵다. 결국 현금화 과정이 또 필요하고, 실제로 쓸 수 없다면 화폐보다는 단순한 ‘토큰’ 혹은 ‘테마 상품’에 불과하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지난 6월 17일 'PKRW', 'KKRW', 'KRWP', 'KPKRW', 'KRWKP', 'KRWK' 등 6종류 이름으로 총 18건 상표를 출원했다. 분류는 전자기기(09류), 금융서비스(36류), IT 개발(42류) 등에 달한다.
 

이처럼 카카오페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진출을 위한 상표권을 대거 출원하면서 시장 기대와 주가가 급등했지만, 실제 발행과 실사용 단계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 법제화·라이선스 문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은 아직 제도화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고, 실제 발행 주체에게 요구되는 VASP 라이선스 인허가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 담보 자산과 실사용 기반 부재

또한 카카오페이는 방대한 선불충전금(약 5,919억 원)을 보유한 점이 강점으로 꼽히지만, 정작 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줄 오프라인·온라인 가맹점, 카드사, PG사의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 규제 및 사업 주체 불확실성

“민간 주도냐, 은행·정부 주도냐”를 둘러싼 논의도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실제 사용 범위와 규제 체계가 불투명해 소비자와 기업 간 신뢰 형성이 어렵다.

카카오톡 내에 탑재됐던 클립(Klip) 지갑과 크립드롭스(Klip Drops) NFT 마켓은 초기 기대와 달리 시장 반응이 미미했고, 결국 서비스 종료 수순을 밟았다. 이처럼 카카오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실사용과 시장 안착에 실패한 사례는, 이번 원화 스테이블코인 역시 기술이나 브랜드만으로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카카오페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든다고 해도, 법적 인프라 구축과 사용처 확보 없이는 ‘투자 테마’ 이상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4. 정책 기대감에만 의존하고 있다

• 지금 쟁점이 된 건 이재명 대통령의 스테이블코인 공약 때문이다.
• 게다가 디지털 원화(CBDC)가 도입되면,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 과거 메타버스와 NFT도 이랬다.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 방향이 달라지면, 지금의 논의는 쉽게 사라질 수 있다. 실제로 과거에도 메타버스나 NFT처럼 정책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했지만, 실사용 기반이 약해 시장 열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예컨대 2021년~2022년 초 메타버스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관련 종목인 위지윅스튜디오, 맥스트, 한빛소프트 등의 주가는 단기간에 수 배로 뛰었다. NFT 역시 문화체육관광부가 "K-콘텐츠의 NFT화를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고, 카카오의 '클립(Klip)', 라인의 '라인 NFT', 두나무의 '세컨블록' 등 대기업들도 앞다퉈 시장에 진입했다.

하지만 이들 기술은 구체적인 실사용처나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결국 투자 테마로만 소비된 채 시장의 열기가 빠르게 식었다. 정부 지원이나 정치적 언급만으로는 기술이 지속적인 생태계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난 사례다.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반응도 이와 유사한 궤적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행이 준비 중인 디지털 원화(CBDC)가 도입되면, 민간이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디지털 화폐의 본질은 신뢰와 통제인데, 정부가 발행하지 않은 화폐가 유통되는 걸 그대로 둘 가능성은 낮다. 결국 정책 기대감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나 확장을 담보할 수 없다.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오히려 규제로 전환된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금세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에서도 안 통하고, 국내 사용자도 굳이 쓸 필요가 없고, 실생활에선 아예 못 쓰고, 정책 테마 외엔 기대할 게 없다. 겉으론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론 쓸 일이 없어서 기대감만 앞선 정책 테마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어떻게 해야 실효성이 있을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어떻게 가야 할까?

1) 먼저 국내 실사용 인프라부터 구축돼야 한다

우선 편의점, 카페, 쇼핑몰 등 일상 결제처에서 직접 쓸 수 있어야 한다. 카드사, PG사 등 결제 사업자와의 연계가 핵심이다.

2) 암호화폐 생태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글로벌 거래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입출금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하고, 디파이(DeFi), NFT, 게임파이 같은 Web3 영역에서도 실사용처가 확보돼야 한다.

3) 규제 명확성과 민간 자율성의 균형이 필요하다

정부가 ‘디지털 원화’(CBDC)를 도입하더라도,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단, 자산 담보와 회계 공개 등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투명성 기준은 반드시 갖춰야 한다.

4)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금보다 편리하거나, 싸거나, 빠르거나 하나는 확실히 좋아야 사람들이 쓴다. ‘그냥 디지털 원화’ 수준이면 굳이 쓸 이유가 없다. 지금처럼 실사용 인프라 없이, 정책 기대감에만 의존한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오래갈 수 없기 때문이다.

5) ‘환전 없는 해외 결제 수단’이 되어야 한다

USDT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받는 가맹점이 있어야 하고, 네이버페이, 구글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대형 결제 플랫폼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해야 한다.

마치며

결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해외 결제에서 효용을 가지려면, 해외에서 먼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받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그 위에서 수수료 없는 스왑 인프라가 구축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해외 결제도 현실성이 생긴다.

즉, 실생활 결제 인프라와 글로벌 결제망의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정책 테마’를 넘어 실질적 효용을 갖춘 디지털 화폐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낮은 수수료와 즉각적인 정산 시스템은 전통 금융이 해결할 수 없는 페인포인트기 때문이다. 만약 결제, 거래, 자산 관리 등 실질적인 효용이 입증된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단,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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