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vs김문수 IT 공약 비교

디지털 경제 및 자산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글로벌 소상공인으로 육성하며, 소상공인 전용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공공 판로 확대를 지원합니다.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콘텐츠 제작을 지원합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정비하여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합니다.

• R&D 투자:

1. 안정적인 R&D 예산 확대 및 국가 연구 개발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정부 R&D 성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혁신 성장 체계를 구축합니다. 기초 원천 분야 R&D 투자를 안정화하고, 혁신 성장을 견인할 미래형 창의 인재를 양성합니다.
2. 모태 펀드 예산 및 벤처·스타트업 R&D 예산을 대폭 확대합니다.
3. 국방 AI 등 R&D 국가 투자를 확대하고, 방산 수출 기업 R&D 세제 지원을 추진합니다.

IT 기술의 타 분야 적용

• 재난 관리: 산불, 호우, 땅 꺼짐 사고를 포함한 통합 기후 재난 예측·감시 시스템 도입을 제시합니다.
• 교통/안전: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활성화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진압 장비 도입을 확대하며, 항공 안전 통합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 의료: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 에너지/기후변화: 분산형 재생 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운영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기후 기술 R&D 예산을 확대하며, 탄소 중립 신산업·신기술 발굴을 통해 탄소 중립 역량을 강화합니다.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등 탄소 중립 산업의 국산화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탄소 다 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 및 기술 혁신을 지속하며 기업 탈탄소 전환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영농형 태양광 보급 및 친환경 농업 확대를 통해 농업 탄소 배출량 저감을 추진하고,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지원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합니다.
• 국방: 국방 AI 등 R&D 투자를 확대하고, 방위 사업청 역량을 강화하며 K-방산을 국가 대표 산업으로 육성합니다. 한국형 탄도 미사일 성능 고도화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IT/과학기술 관련 공약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주로 '자유 주도 성장'과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통해 IT 및 과학기술 분야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AI 및 첨단 기술 육성

자본, 기술, 노동 3대 혁신을 통해 경제를 대전환하고 새로운 성장 시대를 실현하며, 민간 및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자유 주도 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AI·에너지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와 생태계 조성을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초격차 기술 혁신을 추진합니다.

• AI 인재 양성: AI 청년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기 위해 AI 대학원 및 SW 중심대학 정원 확대, 글로벌 대학 협력 지원, 해외 우수 인력 유치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 AI 산업 생태계 강화: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최첨단 AI 융합센터를 구축하여 AI 생태계를 강화하며, 차세대 AI(GPU, NPU, HBM 등) 원천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국내외 기업 주도의 AI 스타트업·벤처 성장 펀드 조성 및 유망 중소·벤처기업 발굴·육성을 추진합니다.
• AI 규제 혁신: AI 관련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혁신하고, 국가AI위원회 기능 강화, AI 정책 보좌관 신설, 민간 전문가 위촉 등을 통해 규제 도입 시 영향 평가를 실시합니다. 데이터 규제 혁파 및 학습 데이터 접근 경로 개방 확대를 추진하며, 기준 국가제를 적용하여 국내에만 있는 규제를 폐지합니다.
• AI 인프라: AI 산업 필수 인프라 전력 안정적 확보를 위해 대형 원전 추진, 한국형 소형 원전(SMR) 상용화, 원전 비중 확대 등을 제시하며, 산업용 전기료 인하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구현하고 반값 전기료 기반을 조성합니다.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 첨단 기술 연구: 5대 첨단 기술 국제 공동 연구 센터를 구축하고, '성실한 실패' 연구 성과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디지털 경제 및 자산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을 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 자산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상 자산 현물 상장 지수 펀드(ETF) 허용을 추진합니다.

• 과학 기술 정책 및 환경:

1. 과학 기술 기본법을 개정하고, 과학 기술 부총리 및 과학 특임 대사를 신설하여 과학 기술 연구 개발 예산과 조직을 총괄하고 세계 주요국과 협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과학 기술인 처우 개선 및 위상 강화를 위해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연구자의 정년을 65세로 회복하고, 연구 개발 직군 연봉 표준 상향을 추진하며, 과학 기술인 공제회를 통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학생 연구자의 처우를 개선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허브를 육성하고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합니다.

IT 기술의 타 분야 적용

• 재난 관리: AI, 빅데이터 기반 재난 조사 및 원인 분석을 종합하여 재난 위험 지도를 작성하고, AI 기반 위험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주요 위험 지점에 사전 경고하는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드론, 로봇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감시·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합니다.
• 사이버 안보: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으로 환원하고, 국가 사이버 안보법을 제정하여 사이버 공간의 정보 유출, 여론 조작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AI와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사이버 방첩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군·산·학 통합 방첩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 국방: 사이버 전자전 기술을 고도화하고, 레이저 요격 무기를 추가 개발하며, 화이트 해커 1만 명을 양성하여 사이버전 역량을 강화하고,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합니다. AI 기반 유·무 복합 전투 체계를 도입하여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저비용·고효율 지능형 전투 체계를 확보하며, 국방 예산 혁신 및 재조정을 통해 첨단 역량 강화에 투자합니다.

주요 차이점 및 공통점

• AI 접근 방식
  두 후보 모두 AI를 핵심 산업으로 보고 'AI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예산 증액(선진국 수준 이상), 대규모 인프라 구축(데이터 센터, GPU 클러스터, AI 고속도로), '모두의 AI'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산업 규모 및 저변 확대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규제 혁신(글로벌 스탠더드, 데이터 규제 혁파, 기준 국가제)과 원전 등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AI 지원을 강조합니다.
   
• 디지털 자산
  두 후보 모두 디지털 자산 시장 제도화를 언급하며, 김문수 후보는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및 현물 ETF 허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 R&D 투자
  두 후보 모두 R&D 투자 확대 및 과학 기술인 처우 개선을 언급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반적인 예산 규모 확대 및 기초 원천 R&D, 벤처·스타트업 R&D 지원에 무게를 두는 반면, 김문수 후보는 과학 기술 부총리 신설 등 정부 조직 개편과 연구 환경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 사이버 안보
  이재명 후보는 국방 AI R&D 확대 및 K-방산 육성을 언급하며, 기술 유출 단속 강화 및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 고도화 등 경제 안보 차원의 사이버/기술 보호도 언급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환원, 국가 사이버 안보법 제정, 화이트 해커 양성 등 사이버 방첩 및 국방 역량 강화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 기술의 타 분야 적용
  두 후보 모두 재난 관리에 AI/빅데이터 활용을 언급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비대면 진료, 스마트 전력망, 기후 기술 R&D 등 의료, 에너지, 기후 변화 대응 분야에서 IT 기술의 활용 및 산업 육성을 더 폭넓게 제시하는 반면, 김문수 후보는 원전 기반 AI 인프라 및 국방 분야에서의 기술 활용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평가

두 후보의 AI 공약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AI서비스를 총괄해본 경험이 있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 전문 미디어 더에이아이(THE AI)를 통해 21대 대선 후보들의 AI 공약에 대해 비판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는 구글 프로덕트 매니저, 오픈서베이 CPO 등을 거치며 글로벌 구글 검색, 구글 지도 등 다양한 제품을 총괄했습니다.

• LLM(대형언어모델) 개발에만 국가 역량을 집중하는 정책에 대한 우려
  3년 전에는 적절했을 수 있지만, 현재는 AI 확산 시대로서 국산 LLM(파운데이션 모델)에만 몰두하면 오히려 AI 서비스 영역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산업계에서는 글로벌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AI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국가가 국산 모델 개발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입니다.

• AI 인재 양성 목표를 단순히 '숫자'로 제시하는 것에 대한 비판
  정치권에서 AI 인재 양성 목표를 1만 명, 10만 명 등 숫자로 강조하는 것에 대해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 입장에선 정말 황당한 얘기", "현장을 모르기에 내뱉을 수 있는 용감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단순히 숫자에 매몰되기보다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톱 레벨' 인재 확보와 양성이 중요하며,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외 고급 인력 유치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 GPU 등 하드웨어 확보에만 몰두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
  AI 연산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 확보가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만 쌓아놓는다고 AI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드웨어와 클라우드의 '슬기로운 사용'을 이끌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며, 누가 쓸지,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 대선 캠프의 목표 설정 능력 부족 지적
  이해민 의원은 한국 AI가 전 분야에서 뒤처진 상태이므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최고 전문가를 소집하여 신속하게 실행해야 하지만, 현재 정부나 대선 캠프에서도 이러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과 소통 없이 정책이 쏟아지고 혼선이 많았으며, 바텀업 방식으로 여러 내용이 나열되는 형태로 AI 목표와 전략이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AI G3' 등 숫자에 매몰된 목표 설정 비판
  정부(및 대선 후보들)가 강조하는 'AI G3' 목표는 평가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순위이며, 오픈소스 기여율 등 생태계 관점에서는 한국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목표 없이 방법에만 올인하는 모습으로는 AI G3에 절대 들어갈 수 없으며, 한국이 잘할 수 있는 특정 산업 특화 AI('버티컬 AI')에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의원은 대선 공약 등으로 나타나는 한국 AI 정책 전반의 방향성(LLM 집중, 숫자 목표, 하드웨어 편중, 불명확한 목표 설정 등)에 대해 현장 전문가로서 우려와 비판을 표명했습니다.

마치며

두 후보 모두 AI 및 첨단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산업 육성 및 인재 양성, R&D 투자 확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으로는 이재명 후보는 AI 분야에 대한 대규모 예산 및 민간 투자 유치, 데이터센터 및 GPU 확보 등 인프라 투자 규모를 강조하며, '모두의 AI' 프로젝트 등 AI의 폭넓은 활용과 저변 확대를 모색합니다. R&D 투자 역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전반에 걸친 대규모 투자와 기초 원천, 벤처·스타트업 지원에 무게를 두며, IT 기술을 재난 예측,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국민 생활 개선 및 기후 위기 대응에 활용하는 방안을 폭넓게 제시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디지털 자산은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언급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규제 혁신과 원자력 발전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AI 산업 성장의 필수 요소로 강조하며,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부총리 신설 등) 및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사이버 안보 및 국방 분야에서의 IT 기술 활용 (사이버 방첩 시스템, AI 기반 전투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는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 및 현물 ETF 허용을 명시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 이재명 후보는 대규모 예산과 인프라를 통해 AI의 저변을 넓히고, 기술을 국민 생활 전반에 적용하려는 방향성을 보입니다.
• 김문수 후보는 민간의 자율성과 에너지 기반 인프라를 강조하며, 규제 완화와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이 외에도 각 후보의 10대 공약 전반에 걸쳐 IT 및 과학기술이 다양한 분야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두 후보의 정책은 모두 AI와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강력한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접근 방식이 더 효과적일지는 실무자 입장에서 각 공약의 현실성, 실행 가능성, 그리고 자신의 업무 분야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