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잘 맡기는 방법 2부: 분쟁과 리스크를 줄이는 9가지 팁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필자의 경험을 말하자면, 이전에 저 포함 120여 명이 근무하던 UX/디자인 에이전시가 근래에는 80여 명 정도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정규직 직원이 줄고, 프리랜서로 독립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5~10년 차의 인력 공급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프리랜서 기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볼 때,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 시장의 확대와 함께 아웃소싱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리랜서에게 처음 외주를 맡기거나 함께 일한다면 여러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 경험자들의 팁과 노하우를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번 편에서 소개하는 필자의 경험과 대응 방법 등을 참고하시어, 현재 혹은 미래에 외주를 맡길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디자인 저작권, 상표권, 재산권의 개념과 법률 사항 알아보기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은 20년이며, 특허권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강제 공개됩니다. 또한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합친 말로 저작권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폰트 저작권에서 외주제작사의 결과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외주를 주었을 경우 관련 분쟁 발생 시 그 책임은 외주 업체가 집니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진행 전이나 진행 중에 디자인 소스나 이미지 파일의 출처를 외주 업체에 한번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디자인 저작권, 꼭 알고 있어야 할 개념>

• 지식재산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합치어 이르는 말로,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등록도 가능합니다.
•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 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은 등록해야 권리가 발생하며 선출원주의 입니다.
• 상표권: 신규 서비스를 론칭한다면 반드시 상표 등록이 필요합니다. 상표는, 상표와 지정 상품을 등록해야 권리가 발생하는데 선 사용 여부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로고와 브랜딩 디자인을 모두 마쳤는데, 다른 업체에서 먼저 상표 등록된 상태라면 분명 곤란한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 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입니다.
• 저작물의 공정이용 논의 제35조의 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 4까지, 제101조의 3부터 제101조의 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2. 영업 비밀과 보안 이슈 짚고 가기

문서에 Confidential, Right 관련 문구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기획자들은 PPT 마스터 슬라이드에 고정으로 기업의 로고를 넣습니다. Confidential은 회사 외부로 나가는 문서에 기본적으로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획 문서는 대외비이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 지적 재산권에 포함되며, 특히 어떤 회사의 경력은 회사명과 프로젝트명 전체를 노출하는 것 또한 문제의 요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외주와 동시에 지재권 보호 전략은 물론 영업비밀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계약서 작성 전후, 경력 확인과 검증으로 리스크 줄이기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인력의 경력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곳은 경력이 없는 대학생에게 큰 규모의 업무를 맡기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또한 특정 업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중급 기획자를 요청했는데, 1~2년 차의 초급 경력자가 오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만약 용역을 턴키로 주더라도 실무자 경력에 대한 내용 검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경력자라고 해서 무조건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경력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 계약서 이슈: 계약서 작성 당시 가격, 등급 등이 상식과 맞지 않은 경우

상식은 사람이나 시스템, 그리고 산업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웃소싱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평균 상식이 존재합니다. 정확하진 않아도 대략적인 임금을 측정하는 범위가 있듯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범위 내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자는 외주 관리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작성된 외주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갓 졸업한 디자이너에게 너무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대체로 경력이 중급에서 고급으로 넘어가는 디자이너에게 주는 금액이었고, 상주로 사무실에서 함께 업무를 진행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외주 개발자의 경우, 개발 스킬과 경력에 따라 몇 명분의 일을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이 없는 개발자에게 별도의 확인 절차도 없이 일을 맡기는 바람에 기능 구현이 어려웠습니다.

4. 계약서에 요건 사항을 명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상하기

협상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능과 사업 구축 범위는 당초에 정해진다 해도, 계속해서 수정되고 업데이트됩니다. 보통 KPI에 따라 사업 방향성과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만, 클라이언트 측에서도 서비스를 학습해 나가면서 새로 요청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규모가 큰 프로젝트인 경우 이해관계자가 많으므로 요건 사항 수정 및 추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채결 시, 이에 대한 명확한 사전 협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5. 구두 계약은 피하고, 반드시 입증할 자료 남기기

"구두로 그 부분은 커뮤니케이션했으니 계약된 거나 다름없다. 진행해도 된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 보셨나요? 물론 구두계약도 하나의 계약이지만, 말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분쟁 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자체를 부정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달리 주장할 경우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능한 계약서를 업데이트하고, 반드시 입증할 자료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6.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해 언급하기

만일을 대비하여,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한 내용과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 반드시 계약서 작성 시 함께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소송과 분쟁은 피하자. 단,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법

책 ‘운을 읽는 변호사’의 저자 니시나카 쓰토무 변호사의 말처럼 가능한 소송은 피하는 편이 좋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긴다 해도 거기에 쓴 시간과 비용이 아깝고, 무엇보다 감정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직접 외주 관리를 해보면서, 외주를 준 입장이 유리하진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IT 관련 외주를 적당한 사람에게 맡기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중요 기술과 충분한 개발 인력을 하도 업체에서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 증명을 위한 계약이행 독촉과 계약 해지 통보,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언급이 필요합니다.

8. 대화 녹음 시 주의할 점

사실 비즈니스는 갑을 관계보다는 BP(Business Partner)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화를 녹음하고 증명하는 일은 최대한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대화 녹음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녹음하는 당사자가 함께 있어야 증거로 효력을 가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 음성권 침해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9. 소프트 스킬의 중요성(완벽한 계약서보다 업무를 잘 파악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

프로젝트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한 프로젝트는 과정에서 얽힌 모두가 고통스러웠고, 결과물도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외적인 평판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 프로젝트 리더는 하도 업체에서 꼼꼼하지 못한 계약서를 문제 삼으며, “일을 안 했으니 다음에는 계약서를 더 완벽하게 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심과 신뢰를 잃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분쟁 상황에 대비해,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PO와 PM은 소프트 스킬로 외주 업체와 소통하며, 그들의 프라이드를 지켜주고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WRAP-UP

저의 경우, 30대 초반에 프리랜서로 시장에 나오게 되었고, 매번 계약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평판 이슈로 업체와 원만히 소통해야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제가 양보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수주하는 입장을 경험해보니, 여러 분쟁 속에서 업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다소 민감한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들어가, 모든 내용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상호 간에 갈등을 최소화하고 최종 산출물의 질을 높이는데 몰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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